[Y-STAR] Ko Youngwook should wear an electronic anklet (고영욱 '전자발찌 연예인 1호' 불명예)
- 8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송인 고영욱씨가 오늘 (10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연예인 첫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이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지른 고영욱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는데요. 이는,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고영욱의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는데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고영욱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영욱은 징역형이 끝나는 즉시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법죄자들에게 명령하는 전자발찌를 연예인 최초로 착용하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 재택 감독장치, 그리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가 내장되어 있고,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되어 착용자의 신원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녹취: 노문기 변호사]
전자발찌라는 것은 과거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도 어떤 재범의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범을 방지하기위해서 전자발찌를 걸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가 파악이 되어서 다음에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채우는 그런 어떤 장치인거죠.
그동안 전자발찌법은 세 차례 개정됐는데요. 부착 대상은 애초 성범죄자에만 한정됐으나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포함되면서 10년에서 30년으로 부착 기간이 대폭 늘어났고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5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사건 조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고영욱은 여중생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다시 한 번 성추행 혐의로 대중을 경악케 했죠.
[현장음: 고영욱]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고영욱이 수사 기간에도 동종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고영욱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일부는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사항과는 별도로 엄벌하게 처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고영욱 측의 항소 신청은 선고가 내려진 4월 10일로부터 7일 안에 가능한데요.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고영욱과 상의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음: 고영욱 측 변호인]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씨를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10일) 양형결과에 대해서는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994년 그룹 룰라로 가요계에 데뷔해 [100일째 만남] [비밀은 없어] [날개 잃은 천사]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1990년대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고영욱!
1997년 팀 해체와 1999년 재결성 등 룰라로 활동해오던 그는2004년 신정환과 [신나고]라는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익살스런 입담으로 인기를 모으며 방송인으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한 순간에 몰락했는데요. 연예계 퇴출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고영욱! 한 때 가요계를 풍미했던 스타가수의 날개 없는 추락이 씁쓸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이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지른 고영욱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는데요. 이는,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고영욱의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는데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고영욱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영욱은 징역형이 끝나는 즉시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법죄자들에게 명령하는 전자발찌를 연예인 최초로 착용하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 재택 감독장치, 그리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가 내장되어 있고,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되어 착용자의 신원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녹취: 노문기 변호사]
전자발찌라는 것은 과거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도 어떤 재범의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범을 방지하기위해서 전자발찌를 걸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가 파악이 되어서 다음에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채우는 그런 어떤 장치인거죠.
그동안 전자발찌법은 세 차례 개정됐는데요. 부착 대상은 애초 성범죄자에만 한정됐으나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포함되면서 10년에서 30년으로 부착 기간이 대폭 늘어났고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5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사건 조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고영욱은 여중생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다시 한 번 성추행 혐의로 대중을 경악케 했죠.
[현장음: 고영욱]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고영욱이 수사 기간에도 동종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고영욱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일부는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사항과는 별도로 엄벌하게 처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고영욱 측의 항소 신청은 선고가 내려진 4월 10일로부터 7일 안에 가능한데요.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고영욱과 상의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음: 고영욱 측 변호인]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씨를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10일) 양형결과에 대해서는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994년 그룹 룰라로 가요계에 데뷔해 [100일째 만남] [비밀은 없어] [날개 잃은 천사]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1990년대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고영욱!
1997년 팀 해체와 1999년 재결성 등 룰라로 활동해오던 그는2004년 신정환과 [신나고]라는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익살스런 입담으로 인기를 모으며 방송인으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한 순간에 몰락했는데요. 연예계 퇴출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고영욱! 한 때 가요계를 풍미했던 스타가수의 날개 없는 추락이 씁쓸함을 안기고 있습니다.